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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광고성 글 심하게 올리면 '처벌' |
2004-04-29 20:30:43, 조회 : 1,411, 추천 : 11 |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2004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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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화·팩스 광고메일 전송에 3천만원 과태료
앞으로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들은 악성 광고글 때문에 겪는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관리자들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광고글을 게시판에 올리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만들고, 이에대한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Clean 홀에서 연다.
정통부가 인터넷 게시판 광고글(스팸)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게시판에 대한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무선 전화, 팩스, 메일과 달리 인터넷 게시판은 악성 광고글에 무방비 상태였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시판마다 자동으로 광고글을 게재하는 사례도 있어 폐해가 심각했다.
하지만 어떤 글을 광고성 글로 볼 것인지, 게시판을 찾는 네티즌들의 정보획득권을 제한하는 건 아닌지 논란의 여지도 있다.
이에대해 정보이용보호과 문기환 사무관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청소년들이 게시판에 올라온 음란광고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해 삭제조치를 했음에도 계속 광고글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 처벌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안전진단 수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고객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간에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면 정통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상의 문제로 정보보호 안전진단이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손지윤 정보보호기획과 사무관은 "보통 점검업무는 공사에서 하게 돼 있어 점검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하다"며 "혹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간 담합 등의 이유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 스팸 규제와 관련, 전화· 팩스에 대해 수신자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옵트인 방식을 도입하고 야간시간대 발송을 금지하며 ▲ 불법스팸 전송을 조장하는 기술적 조치나 전자우편주소의 수집·판매·유통· 사용 행위에 대해 규제 범위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금지에 있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등이 들어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골자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청소년보호 강화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한정돼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규제 대상을 누구든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체로 확대(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상의 각종 불법,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하도록 함(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재판외의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인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가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안전진단수행의 기피 또는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와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간의 계약상의 문제로 인해 정보보호 안전진단이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
권고내용 또는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위로 통보한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 규제 강화
전화와 모사전송을 이용해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옵트인 도입) 야간시간대에는 발송을 금지(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불법스팸 전송을 조장하는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해 이를 판매,유통, 이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함(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역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스팸차단 요건을 확대.
인터넷 게시판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행위 제한(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02)750-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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